“지금의 은행 중심 컨소시엄 논의는 사실상 혁신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예금’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글로벌 웹3(Web3) 시장을 선도할 ‘국가 전략 자산’이 되느냐는 발행 주체를 얼마나 개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은행 중심 발행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정성을 담보로 혁신의 싹을 자르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2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행 주체 설계는 폐쇄가 아닌 개방, 독점이 아닌 경쟁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은행은 혁신 DNA 부족... 핀테크·플랫폼 뛰어놀 운동장 만들어야”

이날 회견의 핵심은 ‘기득권 타파’와 ‘경쟁 유도’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또는 은행 연합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러한 접근이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은행은 전통적 결제망 기득권과 리스크 관리 중심의 운영 방식에 익숙해 혁신적 서비스 모델을 과감하게 실현하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은행 주도로 갈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계좌 이체를 블록체인으로 옮긴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신 안 의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블록체인 기술 기업, 디지털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경쟁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핀테크 기업, 쿠팡 같은 유통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때 비로소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킬러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논리다.

◆ “안정성은 핑계일 뿐... 기술로 충분히 통제 가능”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이미 기술적·제도적 해법이 나와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발행 주체 적격 요건 설정 ▲안전 자산 기반의 준비금 100% 보유 ▲실시간 검증 시스템(Proof of Reserve) ▲자금세탁방지(AML) 통제 체계 등을 언급하며, “안정성은 통제 가능한 영역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제 불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혁신’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페이팔 등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역시 개정 자금결제법을 통해 신탁회사와 자금이동업자에게도 발행을 허용하는 등 빗장을 풀고 있다.

◆ 韓, 골든타임 놓치나... “정부, 담대한 안 국회 제출해야”

안 의원의 이날 발언은 오는 10일로 예고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정부 입법안 제출 마지노선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입법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1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비공개 당정협의회 종료 이후 “정부 측에 12월 10일까지 뼈대가 담긴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며 “만약 이 기한 내에 정부안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 정무위원회 간사 차원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밀려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지체 없이 담대한 제도 도입 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가들 역시 안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더라도 사용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다양한 플랫폼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리스크 회피에만 몰두하다가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외산 코인에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보수적인 한국은행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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