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국유재산이 대거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심 한복판인 강남권 알짜 부동산을 수십억 원 싸게 민간에 내다 판 사례도 여럿 확인됐다. 국유재산 매각 기준이나 절차가 불투명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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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일 발표한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낙찰된 매물은 357건이었다. 해당 매물의 총 감정평가액은 581억원, 낙찰액은 63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109% 수준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낙찰건수는 2307건으로 이전 3년과 비교해 6배 이상 늘었다. 해당 매물의 감정가 총액은 8495억원인데 낙찰액은 6675억원에 불과했다. 낙찰가율이 79% 수준에 머물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8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후 무분별하게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얘기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사진=아시아경제DB)

서울 강남3구 금싸라기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다. 서초구 반포동 한 주거용 건물은 감정가가 192억원이었는데 123억원에 사교육 관련 업체로 추정되는 기업에 낙찰됐다. 강남구 논현동의 주거용 건물의 경우 184억원으로 평가받았으나 120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 47억원짜리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42억원에 낙찰됐다. 한 개인이 전액을 IBK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댄 것으로 추정된다. 방배동의 한 상가·업무용 건물의 경우 감정가 30억원, 낙찰액은 22억원으로 차이가 났다. 민간회사가 낙찰받았다.

경실련은 "해당 재산은 갖고만 있어도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인데 정부는 마구잡이로 팔아버렸다"면서 "무분별하게 파는 대신 공공기관이 공공성 높은 사업을 하거나 주택공기업이 해당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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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안팎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나눠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대통령이나 별도 협의체의 심의를 받는 식으로 제도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경실련은 현재 논의 중인 내용대로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심의 절차를 거친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6년여간 100억원 이상 매물은 전체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매각 정보가 불투명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나오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민간에 토지를 싸게 팔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부지에 지은 주택을 매입임대 방식으로 비싸게 사들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싸게 팔고 비싸게 사들이면서 국고를 축낸 것이다. 수의계약이 전체 거래의 90%를 넘기는 수준인데,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임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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