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날 당정 후 '정부안 10일 제출' 요구
은행·비은행·빅테크 등 참여하는 '컨소시엄' 무게
관건은 인가 요건에 '은행 지분율' 보장 여부
"결제망 기득권 은행 주도, '디지털 예금' 전락"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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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 제출 마감시한을 제시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은행과 빅테크 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유력한 가운데, 은행의 지분 참여 비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과 금융위는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다. 우선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는 데는 당정 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초기 단계인 만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금융시장에 참여해 왔던 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은행의 지분 참여 비율이다. 주요 논의 주체 중 하나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지분의 51% 이상을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만약 '빅테크' 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이들이 화폐 발행과 지급결제를 동시에 하는 '내로우 뱅킹'을 허용하는 꼴이 돼,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앞서 10월 발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되거나, 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발행이 바람직하다"며 "비은행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한다면 단독으로 발행하기보다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인가 요건에 은행의 최소 지분율을 못 박아 둘 경우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 중 하나인 '혁신'을 추구하기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빅테크 업체들이 컨소시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되면 자연히 이들의 참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국제적 정합성을 맞추는 측면과 금융산업의 혁신, 시장의 안정성 등 세 가지 목표가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은행과 빅테크, 결제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 간의 협력이 잘 이뤄져야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은행이 주도권을 잡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날 당정에서도 '은행 지분 51%' 주장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안도걸 의원이 "혁신적 금융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행주체 설계가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여야 한다"며 "전통적 결제망에 대한 기득권을 가진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만 허용하면,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예금'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