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47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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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정 박소은 기자 =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며 모처럼 협치를 이뤘지만, 하루 만에 입법 대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와 사법개혁 처리를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며 연말 정국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4일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4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여야 협상에 달렸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당에선 4일 본회의를 열고 싶지만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에 못 미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달 시에도 회의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를 남용한다고 지적해 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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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한 만큼 정기국회 직후 열릴 임시국회부터 바로 적용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지만, 개정안 통과 시 필리버스터를 통한 지연 전략은 크게 제약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높다"며 "합의되면 정상 절차에 의해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안 처리 동력을 쥔 만큼 주요 법안들은 정기국회 막판까지 속도감 있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언급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이 있다.

여기에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이날 발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당내 요구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까지 포함되면서 입법 전선은 크게 확장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는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여야는 전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각각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목으로 요구서를 제출하자, 민주당은 즉각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진상규명'을 내걸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월성 원전, 부동산 통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전반을 국조 범위로 제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은석‧곽규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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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비리의 실체를 지우지 않도록 국정조사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은 국정조사 요구를 해놓고, 그다음에 얘기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아서 (요구서를 먼저 제출했다)"라며 "일단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되 명목은 항소포기에 대한 외압의 진상규명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 명칭과 범위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당론 채택하기로 했다. 계엄 평가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입장차가 적지 않아 관련 설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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