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 속도 낼 듯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희대 사법부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명분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일련의 사법부 압박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 개혁 의지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청산과 헌정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전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의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배신이자 사법유린"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라고 적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사법행정 정상화3법 통과도 공언했다. 강득구 의원도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에 내란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3일 새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