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이자 금융 규제 사령탑인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월가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는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보우먼 부의장은 이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지키는 것이 규제 당국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지니어스법’ 따른 스테이블코인 고삐… “달러와 1:1 매칭해야

미셸 보우먼 연준(Fed)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바우만 부의장은 이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 도입과 동시에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사진=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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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먼 부의장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라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 및 다각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밟고, 발행 코인과 동일한 가치의 달러(Dollar-for-dollar)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지속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은행 수준의 건전성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우먼 부의장은 “새로운 기술은 은행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용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도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 기업이 전통적인 월가 은행들과 공정한 경쟁(Leveling the playing field)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수준의 규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시사했다.

현재 미 금융권에서는 은행 라이선스(Charter) 취득을 둘러싸고 기존 은행권과 가상자산 기업 간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 ‘바젤 III 엔드게임’ 재설계… 월가 자본부담 던다

이날 청문회에서 월가의 환영을 받은 대목은 은행 자본 규제 완화였다. 보우먼 부의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강력한 자본 규제안인 ‘바젤 III 엔드게임(Basel III Endgame)’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정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그는 “미리 정해진 결론에 꿰맞추는(Reverse engineer) 방식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자본 요건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 대형 은행들이 강하게 반발해 온 자본 확충 의무를 대폭 완화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연준이 월가 대형 대출기관들에 적용되던 기존의 엄격한 자본 규제안을 획기적으로 완화한 수정안을 다른 규제 기관들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 모기지 대출 숨통 트이나… 주택시장 지원 사격

보우먼 부의장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과도한 자본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모기지 대출을 줄이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모기지 위험 가중치를 세분화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2023년 제안됐던 자본 규제안이 주택 모기지의 위험 가중치를 높여 대출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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