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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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교원단체들은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인 만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며 "교육 활동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히 준수돼야 하나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 교원 개인이 가지는 헌법상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적 책무성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더욱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 3월 전국 교사 736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97.3%가 '내란과 극우 파시즘 등 사회 위기 속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절실하며 85.1%가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목했다"고 정치기본권 보장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극우 성향의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등에 개입한 사실을 거론하며 "교육계에서도 교육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독재 옹호,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위장 교육단체가 학교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민주주의의 신장과 사회적 논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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