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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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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인도 정부와 정면 충돌…“국가 감시 앱, 아이폰에 못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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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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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인도 정부의 국가 사이버 안전 앱 ‘산차르 사티(Sanchar Saathi)’ 강제 설치 지침이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가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을 삭제 불가 조건으로 탑재하라고 요구했지만, 정치권·산업계·사용자단체가 동시에 반기를 들며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애플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내부적으로 확정해 인도 정부에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2일(현지시간) 외신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인도 정부가 애플·삼성·샤오미 등 제조사에 90일 내 신규 단말기에 프리로드하고, 이미 공급망에 있는 기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추가하도록 지시했으나 애플은 이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 전했다.

    이번 조치로 인도 내 야당과 디지털권리 단체도 산차르 사티가 사실상 7억대 이상 스마트폰 접근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구조라며 감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앱이 IMEI 확인 및 번호 검증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도 데이터 수집 범위를 둘러싼 의심을 키웠다.

    논란이 커지자 인도 통신부 장관 조티라디티야 신디아는 2일(현지시간) 해당 앱은 선택적 제공이며 정부는 모니터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사용자가 삭제할 수도 있다고 밝혀 초기 지침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강경 대응이 상황 변화를 촉발한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외부 소프트웨어를 OS에 강제로 편입시키는 것은 iOS의 보안 아키텍처를 훼손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는 것. 애플은 관례적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사전 설치 앱을 승인하지 않으며 인도 역시 예외로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개 반박이나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비공식 채널을 통한 협의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인도의 강도 높은 디지털 규제 확대와 맞물려 있다. 인도 정부는 같은 시기에 왓츠앱·텔레그램·시그널 등 메시징 앱에 SIM 바인딩 의무화를 부과했다. 등록 SIM이 기기에서 제거되면 앱 사용을 차단하고, 웹 버전은 6시간마다 자동 로그아웃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미사용·국외 SIM을 활용한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게 인도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중 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SIM 바인딩이 사용자 경험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는 왓츠앱 5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로, 규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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