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상속세 불합리한 측면 있어 '물가·성장률 관계 대책 수립' [뉴시스Pic]

뉴시스 원문
고범준
입력

2025.12.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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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3.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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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해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등 세금 제도로 한국 국민이 싱가포르 등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제는 매우 논쟁적"이라며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게 과연 정의롭냐는 가치 논쟁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로서는 상속세 자체를 개편하는,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전날 국회에서 2026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서는 "야당에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 특별 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에서 "국민의힘이 어제 밤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정치의 일면이 아닐까 싶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해내는 모범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후유증으로 환율·물가 불안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서 치밀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나쁜 건 경기침체 중 물가가 오르는 것인데 종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1분기엔 마이너스 0.2%의 소위 역성장, 경제 축소를 경험했고, 그 와중에도 물가는 올랐다"며 "지금 경제는 후반기가 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복합적이어서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일부는 집행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 아무래도 회복에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미래 성장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정 운영의 비중도 점차 성장과 발전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