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입국을 금지한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낸 각종 이민 신청의 처리를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내고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됐고, 부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부분 제한국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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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슈 트러게서 미 이민국(USCIS) 공보 담당자는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처리가 중단됐다고 NYT에 확인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중의 최고인 사람들만이 시민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민권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에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중단 조치는 영주권 신청과 미국 시민권 신청 등에 적용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신규 시민권 취득자들을 위한 선서 및 귀화식이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심사관 면접 등이 아무런 설명 없이 취소됐고 후속 조치도 통보되지 않았다.

텍사스주에서 활동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 애나 마리아 슈워츠는 그가 다니는 법무법인의 베네수엘라 출신 의뢰인 2명이 휴스턴 소재 USCIS 현장 사무소에 면접하러 갔으나 명확한 이유 없이 면접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도 심사가 많이 밀려 있었다며 "모든 것이 보류 상태다. 마치 교통체증 같은 상황이고 앞으로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니시주 이민 전문 변호사 엘리사 J. 타우브는 동료 변호사가 대리하는 이란 출생 미국 영주권자 의사가 이번 주 시민권 선서 및 귀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례가 단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민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해 들었다"며 "베네수엘라와 이란 출신 신청자들의 시민권 선서식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서 "모든 외국인을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검증하고 걸러낼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든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달 26일 워싱턴D.C.에서 주 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반(反)이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3세계 국가가 어디인지, 이주의 영구 중단이 무슨 의미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토안보부는 제3세계 국가에 대해 19개 입국 금지 대상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USCIS는 미국에 입국해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망명 신청을 한 150만명과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망명 허가를 받은 5만여명이 영향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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