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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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허위·과장 광고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불완전판매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부담만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4일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22개 생명보험사, 17개 손해보험사 감사담당 임원 등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금감원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성과 중심의 영업경쟁이 과열되면서 부당 승환, 불완전판매 등 시장 질서 혼탁이 계속되며, 광고가 그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운전자보험의 담보인 '변호사선임비용'이 조정되는 것과 관련해 절판마케팅이 과열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방송·SNS 광고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인기 유튜버가 보험사와 광고를 진행하는 등 과장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금감원은 과도한 광고가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이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부문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요 미비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를 더 견고하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며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업무 전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보유출 위험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가 잇따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가 보안체계 강화에 소홀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조직 과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소비자보호 DNA가 보험업계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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