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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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논의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 자리가 채워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의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분야 비변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는 통상 인사 단행 직전에 열려 법무부가 마련한 인사안을 심의·의결해 왔다. 법무부는 인사위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5일 오후 대검 검사급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위는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인사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공석이던 수원고검장에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광주고검장으로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하는 등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다만 당시엔 수평 이동이어서 별도로 인사위를 열지 않았다.
최근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 전보 등 징계성 인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번 인사위도 조직 안정을 우선해 공석 보직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사만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검사장 전면 교체를 단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검사장급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공석으로 남아 있는 수원지검장 자리에 관심이 집중된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유지를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곳으로 차기 수원지검장이 합수본부장을 겸하게 된다. 박재억 전 지검장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합수본은 본부장 없이 출범했다. 현재는 부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대검 검사급 인사가 마무리되면 수원지검장 인선 결과와 연동해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검 검사급 인사도 조직 안정을 위해 일부 조정에 그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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