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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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증언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금일 윤 전 대통령을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해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자신이 계획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 기소 때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음에도 한 전 총리가 '외형적 조건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한 것을 공소 사실로 기소했다"며 "여러 정황이 폐쇄회로(CC) TV를 통해 확인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러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 허위로 증언했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면 6명만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초 계엄 선포는 오후 10시에 하려 했고 국무회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부 인원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려 하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를 하면서 계엄 선포 시간이 지연됐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밖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 함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3일) 강 전 실장을 추가 소환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 후 기소했다고 전했다.

또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전 원장은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됐지만 해당 혐의는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호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선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추가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 대한 기소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청탁금지법 관련 조사로, 안가 회동 부분도 조사할 수 있다"며 "오늘 중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시점에 대해선 "기소 범위 등 여러 가지 검토할 포인트가 있다"며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에 김건희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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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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