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포럼 연차 총회에서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25개 국가 및 관할권과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해당 협정은 국외 부동산을 통한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가입국 간 부동산 소득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 교환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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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성명은 조세 투명성 강화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추진해온 국가 간 자동 정보 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 정보(2017년~)와 2027년 이행 예정인 암호화 자산 정보 자동 교환에 이어 비금융 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보 교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부동산 정보 자동 교환 체계의 필요성 관련 참여국 공감과 2029년 또는 2030년 협정 가입 목표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동산 정보 자동 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국가와 관할권이 국제 사회 노력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동성명으로 부동산 정보 자동 교환 체계의 확산이 촉진될 것"이라며 "해당 자동 정보 교환이 이행되면 국외 부동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정부는 부동산 정보 자동 교환의 확산과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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