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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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조야를 상대로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 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방미 기간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을 만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 도입 협상 개시를 공식 요청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조정 실무 논의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미가 정상회담의 합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 필요성 역시 미국 측에 직접 전달했다.

정부는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만 개정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어, 기존 협정에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사안 관련해선 2015년 개정 당시 경험이 있는 외교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협상의 '문턱'은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은 기존 협정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농축·재처리가 필요할 때, 건건이 승인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조야에선 한국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체 핵무장론' 주장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순수 상업적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일부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무책임한 얘기"라며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적극 내면서다.

이번에 박 차관도 데릭 모건 헤리티지재단 선임부회장,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의장 등 미국 조야 인사들과의 접촉에서도 "한국은 비확산 분야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국"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외교가 안팎에선 정부가 이처럼 대미 설득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원자력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5년 원자력 협정 개정 당시에도, 실무 협상에만 4년 6개월이 소요됐다.

원자력 협정 개정 또는 별도의 핵연료 조달 체계 구축은 국무부·에너지부·국방부뿐 아니라 '최종 관문'인 미 의회의 승인도 거쳐야 한다. 행정부 설득 과정을 넘기더라도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는 의회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한국이 미국 내 여론기반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을 때, 원자력 협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내년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이 사실상 협상의 '골든타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중간선거 시간표를 염두에 둔 대미 설득 과정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조선·전략산업 협력, 핵추진잠수함(핵잠) 협력 등이 미국의 제조업·조선업 강화 구상과 맞물린다는 점을 미국 조야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향후 한미 전략 산업 협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방미는 협상 창구를 넓히기 위한 전초 작업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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