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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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공식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등 국가자원안보 정책의 큰 틀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총 5개 안건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내년 2월 시행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로, 자원안보 전략·비축계획·공급망 대응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을 제시하며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 시스템과 민관합동 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3대 정책축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핵심광물·석유·가스 등 주요 자원의 수급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취약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을 조기식별·사전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원 공급망을 구성하는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수급 차질과 가격 변동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정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도 마련한다. 송유관·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은 해킹·테러 및 자연재난에 대비해 방호·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기존 지원사업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책금융기관·공기업·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해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융자·기금 등을 활용해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한다. 핵심광물·석유 비축 확대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을 통해 원유 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수요 변화에 맞춰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비축시설의 노후 교체 및 안전관리 고도화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 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도 안건으로 올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대책 보강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며 사후 안건으로 별도 논의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의 직후 "의견 심의 과정에서 대책을 좀 더 보강한 후 추후 공식 발표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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