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분석 발표하는 이상민 전북도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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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1조원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한 전북도 익산시의 자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시민단체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99년부터 26년째 익산시의 예산을 분석해 온 익산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익산시 전체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578억원) 늘어난 1조8686억원 규모로 짜였다.

이 중 예산안의 91.3%(1조6083억원)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1.83%(303억원)만 늘었다.

전체 예산안의 8.7%(1849억원)에 불과한 특별회계는 17.45%(274억원)나 증가했다.

익산시 예산안의 핵심인 일반회계 증가분은 내년도 명목성장률 4%보다 2.2%포인트나 낮아 상당한 수준의 긴축예산으로 평가된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여기에 만성적인 적자재정에 시달리는 익산시는 2024년 406억원, 2025년 32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벌충하고도 2026년도에도 재차 441억원의 지방채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했다.

거듭된 지방채 발행으로 익산시의 누적 채무액은 이미 1640억원에 달한다는 것.

이런 추세면 2029년에는 지방채 누적액이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익산참여연대는 "가까운 사례를 보면 전주시는 지방채 누적액이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6892억원(일반회계의 28.2%)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방채를 보유한 곳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응하지 못해 보조금을 반납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전주시는 친환경 차량 지원사업에도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익산시의회는 전주시의 사례를 교훈 삼아 익산시의 지방채 정책과 재정운영에 대해 더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밖에 내년도 예산안 중 노인목욕비·이미용비 지원 예산 19% 삭감,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 88% 삭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예산이 대폭 잘려 나갔다"며 시의회에 검증과 복원을 주문했다.

반면 민선 8기 시장 퇴임식 비용 1000만원, 민선 9기 시장 취임식 비용 9000만원, 새마을부녀회 회의 참석 수당 2억4500만원 등을 불필요한 예산으로 지목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조566억 원을 확보해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시장은 "취임 당시인 2016년에 6200억원대였던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70% 이상 늘었다"며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서민복지에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투데이/호남취재본부 한승하 기자 (hsh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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