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상원궁에서 스티브 위트코프(오른쪽) 미국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회담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를 전제로 하는 평화계획을 밀어붙이면서 전세계에 핵도미노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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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중재 노력에서 논의의 초점이 우크라이나가 영토 등을 어느 정도로 양보해야 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각) 사설에서 미국의 평화 계획이 전 세계적으로 핵확산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사설 요약.

미 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비핵국가들의 논의를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에 광범위한 영토 양보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사실이 비핵국가들이 자체 핵전력을 개발할 가능성을 더욱 키울 것이다.

1990년대 우크라이나에게 핵무기 포기를 강하게 압박한 것은 미국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안보 보증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했으나 안보 보증이 무너졌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침공하자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이 굴복했다. 오바마는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길 원했다. 그러나 그가 만든 환경은 지난 수십 년 사이 가장 큰 핵무기 확산 가능성의 무대를 만들어버렸다.

이 역사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걸린 이해가 영토 보전 문제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당연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자체 핵 능력 개발을 지지하는 국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동맹국 상당수가 자신들의 비핵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와 홍콩을 집어삼키고, 이제 대만을 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나라들이다.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가질 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디 애틀랜틱(The Atlantic)은 한국에서 핵보유 문제를 질문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호주도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핵무장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캐나다는 심지어 미국의 팽창주의까지 대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처럼 소련의 핵무기를 포기한 카자흐스탄 역시 핵보유국으로의 회귀 가능성이 있다.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가 직면했던 모든 방식에서 러시아의 공격에 취약하다. 러시아와 길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의 지속적인 복고주의적 압박에 직면해 있고 정부는 갈수록 독립적으로 행보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역시 미국과 핵무기 폐기를 합의한 국가이며, 비핵국가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핵 프로그램 재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놀라운 일일 것이다.

유럽에서도 독일과 폴란드에서 다시 핵무장 논의가 부상했다. 특히 폴란드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시킨 것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당시 폴란드 당국자들이 미 정부에 “당신들이 우리를 NATO에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겠다. 우리는 러시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폴란드가 러시아를 신뢰하지 않은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에게 안전하지 않은 평화를 대가로 영토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이제는 폴란드가 미국을 신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핵제국주의와 맞닥트린 상황에서 신뢰할 것은 자체 핵보유를 해야 하는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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