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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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고,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도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법관 의견을 수렴해 회의에서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일부 법원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된 것으로 알려져, 이날 회의에서 해당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 오찬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주경제=박용준 사회팀 팀장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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