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병상 감축시 인센티브…"병원 67% 지난해 적자"
신문에 따르면 통상 보조금 지급은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을 통해서 하지만, 병원의 적자 경영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올 회계연도(올 4월∼내년 3월까지) 내에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진료소나 약국 등 24만개 시설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에서 신청받은 뒤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예산안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임금인상 등 대책으로 5천341억엔(약 5조700억원)을 반영했다.
일본 홋카이도의 한 병원 |
병원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 대응분으로 병상당 11만1천엔, 의료종사자 임금인상 시 추가로 병상당 8만4천엔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구급차 수용 건수에 따라 최대 2억엔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의료경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병원의 67.2%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병상 과잉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9만8천개의 병상 감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만드는 기금에 투입할 예산으로 3천490억엔을 추경에 반영했다. 병원에는 삭감 병상당 410만4천엔을 지급할 예정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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