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 'H200'./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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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4일(현지 시각) 발의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對中)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테크 업계에서도 “수출 통제가 중국의 기술 자립만 돕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수출 통제를 풀지 말라는 것이다.

◇미 상원 “수출 통제 계속해야”

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인 ‘세이프 칩스’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향후 30개월 동안 중국·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해 현재 허용된 수준보다 더 고성능 AI 칩 수출 라이선스를 전면 거부하도록 상무부에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또 30개월 이후에도 규제 변경 시 시행 1개월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피트 리켓츠 공화당 의원은 “중국이 최고의 미국산 AI 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법안 발의의 배경엔 최근 AI 칩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마디로 수출 규제 완화하지 말고 더 강화하라는 뜻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H200′ 칩의 중국 판매 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H200은 현재 중국으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 대중 수출용 엔비디아 칩 H20보다 성능이 좋다. 이 외에도 최근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마저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 완화 조치를) 견제하는 이례적인 시도”라고 보도했다.

◇“국가 안보” VS “中 기술 자립 도와”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중 수출 규제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엔비디아나 AMD 등 미 기업의 고성능 AI칩을 중국에 지금처럼 판매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도리어 “수출 통제가 중국의 기술 자립을 돕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의 고성능 AI칩을 공급받지 못하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AI칩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대중 수출 규제가 중국의 기술 자립만 돕고 있다”며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위해서는 미국 AI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리콘밸리=강다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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