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에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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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상설특별검사가 6일 수사를 개시한다.
안 특검 측은 5일 언론공지를 통해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한 차례 연장 기간(30일)을 포함해 최장 90일이다.
지난달 17일 임명된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 인력·시설 확보 등 수사 준비를 해왔다. 특검보로는 김기욱(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LKB평산 파트너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등을 거쳤고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로 근무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류해 수사2부·1부 검사 등을 지낸 뒤 지난해 퇴직했다.
특검팀에는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5명 합류가 확정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이 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안 특검이 수사할 의혹 중 하나는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이후 현금을 제외하고 돈다발을 묶었던 띠지, 비닐포장, 스티커가 유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두 번째는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수사외압 사건이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올해 4월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기소를 주장했던 자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했다.
두 의혹 모두 검찰 내 감찰이 진행 중이었지만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정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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