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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계엄 방해' 추경호 이번주 기소…금명간 박성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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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도 곧 처리…김건희 특검과 협의

    내란전담재판부에 "저희는 재판 당사자"

    뉴시스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2.03.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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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중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며 "주말 정도에 기소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 만기가 14일이고,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사실상 영장 재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 관련 공범 여부가 없다고 판단하고 추 전 원내대표만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여러 법적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적용하는 법률 규정이 다양해질 수 있다"며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조사를 전날 마친 특검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와 수사 범위 등을 협의해 오는 14일 수사 종료 전까지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저희는 재판 당사자고 공소를 제기한 사람"이라며 말을 아꼈다.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시까지 공소제기 절차를 완료한 뒤 적절한 인력을 유지해 공소유지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대통령실 인사에 관여 의혹과 관련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재소환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지냈다.

    윤 전 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이전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외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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