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사진=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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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5일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 평가회의'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뤄온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이재명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본인 법치와 삼권분립을 허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형두 간사는 "전 국민 개인정보가 위험 국가에 그대로 넘어가는 안보 위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금지 같은 잘못된 규제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피해를 입고, 국민 정보는 외국 기업에 넘어가 북한 해킹과 중국 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 보호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난 6개월 동안 법치를 흔들고 사법 독립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언론 자유를 침탈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사장과 편집 책임자를 법으로 바꾸고,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며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와 콘텐츠를 징벌적 손배로 억압하려 한다"고 말했다.

AI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형두 간사는 "지난 정부가 세운 AI G3 목표를 계승했지만, 데이터 전략은 혼미하다. GPU 수명은 3~5년인데 컴퓨팅할 데이터는 부족하다"며 "정부 부처는 무늬만 AI 예산을 내세워 국가 부채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AI 클라우드 시대에 국민 정보를 지키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며, 진정한 AI 3강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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