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저는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등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친 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각급 법원장 등 모두 43명이 참석했습니다.
석 달 만에 한 자리에 모인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등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부 법원에선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9월 임시 회의에서도 민주당 추진 사법 개혁안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8일에는 전국 법관회의도 예정돼 있는 만큼, 오늘 법원장 회의의 결론이 사법부 전체의 목소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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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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