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기업·협력사 근로자, B1비자 발급 시
체류 목적 각주 달아 입국 및 단속예방 용이
한국 기술자 전용 비자 신설 위한 협의 지속

9월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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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구금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투자 및 방문(KIT) 전담 데스크'를 5일 공식 출범시켰다. 주한미대사관은 KIT 데스크를 통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비자 주석란에 '대미투자 및 기술 이전' 등의 방문 목적을 명시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막을 방침이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KIT전담데스크를 방문하고,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KIT전담데스크는 미 상무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 소속 파견자들로 구성된 대사관 경제과와 유관부서가 협업해 운영된다. 대미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신속한 비자 발급과 여행 지침 안내, 투자와 관련한 입국 요건 협의 등 다양한 소통을 지원한다.

특히 대미투자 기업의 경우 자사와 협력사까지 포함해 전체 출장자들의 비자를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전담데스크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돼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갖는 등 상시 협의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눈에 띄는 개선책은 B1비자 하단의 '주석' 기능이다. 한미는 단기적으로 공장에 장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미국을 찾는 노동자들이 구금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 하단에 일종의 '각주'를 달아 체류 목적을 명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비자에 '미 조지아주 공장에 모 프로젝트를 위해 사흘간 방문'이란 식으로 각주를 달아 미국 ICE의 단속을 피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이 특정 국가 노동자의 비자에 주석을 달아 체류자격을 구체화하는 건 이례적이다.

다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공장 초기 가동과 안정화를 위해서는 L1와 H1B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두 비자는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쿼터까지 존재한다. 한국이 미국에 새 비자 카테고리를 요청해온 이유다. 외교부 당국자는 "L1비자뿐 아니라 한국인 별도 비자 등 제도 개선은 미 측에 계속 요청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