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법무부가 2026년도 정부 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됐다고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고질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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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국 11개 소년원 수용 인원은 정원 1350명 대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1192명, 2024년 1445명, 2025년 1523명으로 상승했다.

법무부는 이번 예산 반영이 "소년원 환경의 인권적·교육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의지, 국회 법사위·기재위·예결위 등 다수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의원 연구 단체 '약자의 눈' 현장 간담회에서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여성소년원 확충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며 정책 추진 동력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기반으로 ▲2026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조기 개청,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2029년 준공 예정), ▲안양소년원 재건축(2031년 준공 예정) 등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소년원 위탁생활관 증축, 교정시설 이전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단계적으로 진행해 2031년 이후 소년원 시설을 현재 11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수용 정원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향후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춰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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