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김 원내정책수석, 최은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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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다음주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특별법을 제정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그 범죄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길이 요원해졌다”며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 10원까지 국민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범죄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대신 받은 사람들까지도 환수 대상으로 해 가족, 차명, 지인 명의로 돌린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며 “현재 항소 포기 사태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우선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 제기 전이라도 법원의 보전 명령을 통해 대장동 범죄자들이 숨기려는 범죄 수익을 먼저 묶을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넣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사흘 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원하던 법사위 국정조사, 조건 없이 다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민주당은 협의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단 한마디 없이 감감무소식”이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즉각 국정조사와 대장동 특별법 통과에 응하라”고 촉구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상식을 되돌리는 이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 내 발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법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지만 범여권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07석이다.

법안을 발의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27일까지 5만명의 국민동의가 있어야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될 수 있다”며 “여러분의 한 표가 대장동의 7800억원 도둑질을 막고 대장동 범죄의 설계자 그분의 실체를 밝혀낼 힘이 된다”고 독려했다. 현재까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약 1만 2500명이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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