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대해 1기 때 '전면적 대결'에서 탈피…'거래주의 안보관' 뚜렷
남중국해·제1열도선 방위를 위해 동맹국에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옆 김해공군기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10.30/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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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 군사 전략의 청사진을 담은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압박은 유지하되, 정치적·경제적 거래 여지를 열어놓아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안보관'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대규모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라거나 "필리핀을 향한 베이징의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태도"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명확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또 '제 1열도선' 방어를 강조하고, 남중국해 통제 시도의 위험도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국가주도·국가보조 산업모델이 세계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면서 경제 전략을 안보위협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경쟁 △전략 인프라에 대한 중국 기업의 장악 △기술표준 경쟁 등도 우려 사항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 관련 표현을 일부 누그러뜨리길 원했다"는 점도 담았다. 또 “베이징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의 민감성을 고려(했다)"는 점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 폴리티코는 지난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베선트 장관이 앞장서서 대중 어조 완화를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NSS·국가방위전략(NDS) 문건 발간이 수주째 미뤄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 무역 협상이 한창인 만큼 이들 문건에서 대중 어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추가 작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NSS와 NDS는 방향이 일치해야 하므로 문건 하나를 수정하면 다른 것도 손봐야 한다.
미·중은 수개월간의 무역 전쟁 끝에 지난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휴전을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중국은 합의의 모든 조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거나 "미·중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약속한 이행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도 담고 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NSS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을 약화하려 하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잠식하려 한다"라거나 “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면서 전면적 대결 기조를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이 같은 서술이 빠졌다.
올해 보고서는 "중국 국방장관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미·중 군사 소통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위기관리는 하되, 전면 대결은 피한다는 관리형 접근법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안보관'은 남중국해와 제1열도선 방위를 위해 일본·한국 등 동맹국에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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