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해상운송 전면 금지’로 강화 논의
러시아의 원유 유조선의 모습.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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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G7과 EU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G7과 EU, 호주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60달러의 가격상한제를 도입했다. 상한선을 넘는 가격에 수출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 보험과 운송 등 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초 국제사회에선 러시아 원유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국제 원유 시장에 미칠 연쇄 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만약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가 전면적인 해상운송 봉쇄로 강화된다면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는 더 높은 가격에 원유를 팔기 위해 다른 나라 선박으로 위장한 ‘그림자 선단’을 운용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선 노후한 유조선 500척으로 구성된 그림자 선단의 수를 더 늘려야 G7과 EU, 호주 선박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게 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G7과 EU, 호주와 관련된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러시아 원유는 전체 수출량의 38%로 추정된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봉쇄 조치는 내년 초 발표될 EU의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EU는 제재 추진에 앞서 G7과의 조율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봉쇄 조치 도입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가격 상한제에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지난 9월 EU가 가격 상한선을 60달러에서 47달러 대로 추가 인하하자는 제안에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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