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방중 직후 작심 발언
EU, 대중 무역적자 3000억유로에 ‘관세 카드’ 공식 언급
관세 현실화 시 한국 전기차·배터리·기계 업계에도 경쟁 환경 변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직후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의 대중 무역적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중국이 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식 고관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다.

마크롱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에 EU를 상대로 쌓인 막대한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중국이 반응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몇 달 안에 유럽도 강력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같은 조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레제코는 EU의 2024년 대중 무역적자가 3000억유로(514조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무역정책은 EU 집행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있어 회원국 단독으로 관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EU 내부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며 "특히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우리의 입장과 아직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EU의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중국산 제품에 최대 57% 관세를 부과했다가 10월 합의로 47%로 낮춘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공작기계와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유럽의 산업·혁신 모델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려던 물량을 유럽 시장으로 대거 돌리면서 EU 산업이 이중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가운데 끼어 있다"며 "유럽 산업에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방중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해 유럽이 더 많은 중국 직접투자(FDI)를 유치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항상 수입만 할 수는 없다.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패권적 목표를 가진 약탈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산업 등 EU의 취약 부문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쟁력 강화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회담했다. 이번 방중은 2017년 취임 이후 네번째, 2023년 4월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EU의 대중 고관세 도입은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고관세를 부과하려면 집행위원회의 조사와 회원국 간 합의가 필수여서 정치적 난도가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기차·배터리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고관세가 먼저 추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산 제품의 유럽 유입이 조정되면 관련 업계의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EU의 통상 기준 강화에 따라 한국 기업의 규제·비용 부담도 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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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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