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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을 강행 추진하자 야당은 8일 강력한 비토 목소리를 표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했다"며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도 입증됐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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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 대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처리와 대통령실의 호응을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 규정하고,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과 재판 중립성 침해를 경고했다며,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수출 7,000억 달러 돌파에도 반도체 제외 주력 산업 수출 감소를 지적하며, 한국 경제 기초체력 약화를 우려.​

독일 사례를 들어 규제 완화·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 팽창·반기업 정책을 비판.​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가 빠진 것은 민노총 반대 때문이라며, 노란봉투법 등 '노동시장 유연성 역행 법안'을 공격.​

국민의힘은 규제 혁파·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 활력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힘.​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데 민주당이 추천을 미루고 있다며, '훈식이형 현지누나' 사건을 계기로 즉각 추천을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민주당이 '헌정 질서 파괴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이에 대응해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예고.​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소수야당 입틀막법", "의회 민주주의 부정, 일당독재 선언"이라고 규정.​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를 두고 "정권 하수인·야당 탄압 도구"라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구속 시도를 사례로 제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진술이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선택적 수사·정치수사를 비판하고 전면 재수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집값 대책 없다" 발언을 "백기 투항·무책임한 말장난"이라 비난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 거래 급감·집값 왜곡·전·월세 급등과 대출 절벽을 초래했다고 주장.​

무주택자 과반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10·15 대책 철회 및 시장에 맡기는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

◆신동욱 최고위원

'훈식이 형, 현지 누나에게 잘 부탁' 문자 공개 이후 대통령실의 경고, 김남국 비서관 사표, 김현지 씨 해명, 강훈식 비서실장의 감찰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을 "이상한 호들갑"으로 지적.​

강훈식 비서실장·김현지 비서실장에게 직접 물으면 될 일을 감찰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

김남국 비서관 사퇴를, 김현지가 '만사현통' 실세·비선 인사라는 점을 드러낸 대가이거나 꼬리 자르기라고 의심.​

"현지 누나는 국민 모두가 아는 국민 누나지만, 출신·이력·역할이 불투명하다"며, 국정조사·특검 또는 최소한 주민등록등본 공개를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과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들을 "정치 보복·숙청 도구로 전락한 3특검"이라 규정.​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추경호 전 대표 수사 시도를 언급하며 특검 수사의 강압성과 정치성을 지적.​

이금규 특검보의 민주당 행사 참석·감사장 수여, 이명현 특검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온라인 활동 등을 들어 특검의 중립성 훼손을 주장.​

내란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이러한 흐름을 "법치 파괴, 정치 보복·숙청 체제"로 규정하며, 이재명 재판의 정상적 진행을 촉구.​

◆양향자 최고위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제네시스 미션'을 소개하며, 초거대 AI 경쟁에서 미국이 과학 데이터·슈퍼컴퓨터·국립연구소를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통합하려 한다고 설명.​

중국이 AI·반도체·양자·나노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와중에, 한국은 정치 양극화에 발목 잡혀 있다고 진단.​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HBM·첨단 패키징에서 세계 공급망 핵심이라면서, 반도체를 '한 품목 수출'이 아닌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격상하고 HBM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식 '제네시스 미션'에 대응하는 '코리아 사이언스 & 시큐리티 플랫폼'을 제안하며, 주요 대학·출연연·삼성·SK하이닉스·소재·장비 기업을 하나의 AI 과학 플랫폼으로 연결하자고 제시.​

연구 데이터·산업 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 전용 AI 모델로 반도체·신소재·신약·에너지·국방 연구를 가속하고, 이를 청년·지역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정치 양극화를 멈추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패권국가가 될지, 추종국이 될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

◆김재원 최고위원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두고, 좌파 진영·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과도하게 옹호한다고 비판.​

연예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공적 책임이 따른다며, '개념 발언'을 해 온 공인이라면 과거 범죄에 대해서도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

조진웅 사건은 단순 마약 등이 아니라 성폭행·금품 강취 의혹이 제기된 중범죄라며, 그가 반성·사과를 충분히 했는지 의문을 제기.​

진영 논리로 과거사를 선택적으로 문제 삼아온 사례(백선엽, 김성수 등)를 언급하며, "의로운 척하는 공인은 언젠가 평가받는다"고 강조.​

당 내에는 소년부 송치 전력 공개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며, 공인의 숨긴 과거와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필요성을 강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법사위 통과를 "헌정 질서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 소지 법안"이라 규정하고, 판사 추천 구조 왜곡을 통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

위헌 소지는 최소화 대상이 아니라, 가능성만 있어도 멈춰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

여론조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가 우세하다며, 국민이 사법 독립 침해 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자평(코스피 4000, 내수 활성화 등)과 달리, 환율 급등·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청년 고용 부진·'쉬었음' 청년 증가 등 민생 악화를 지적.​

기업은 공급망·환율·경기 둔화 삼중고 속에 투자를 주저하고, 대통령은 집값 "대책 없다" 발언으로 부동산 정책 포기를 선언했다고 비판.​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을 표방하며 '일일 국민 당 대표' 제도 도입 계획을 보고.​

추천·공모로 선정된 시민이 하루 동안 최고위 회의 발언·유튜브 인터뷰 등에 참여해, 국민 목소리를 당 운영과 정책·입법에 직접 반영하겠다고 설명.​

원하시면, 이 내용을 표(발언자·핵심 이슈·키워드) 형식으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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