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비공개 의총에서 2시간 넘는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회의 핵심 의제는 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의총 후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고 전문가 자문,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고 그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외부 로펌에도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다음 의총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10일부터 내주 초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총에서는 법안에 대한 위헌 시비가 정치적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향후 법안 발의 시 위헌 제청 등이 있으면 정치적 프레임이 전환돼 좋지 않은 것이니 법적 완결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 역시 법안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정면돌파론’을 펼치는 이들도 있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위헌 논란에 대해 “재판부를 법무부장관이 추천해서 위헌이라면 법무부장관이 인사추천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현행 법원조직법 역시 위헌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위헌 시비에 따른 재판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에는 내란·외환 사건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총에서는 또 다른 쟁점인 법왜곡죄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회의에서는 “굳이 새로운 입법으로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과 “사법개혁의 완결을 위해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상황이 처리 방향의 후퇴가 아니라 “절차적 숙성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연내 처리 목표는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맡고 있는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사건을 별도 전담 재판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는다. 특히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으로 지적받고 있다. 또 이 법은 내란 및 외환 혐의 피의자 구속 기한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감형 제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 논란을 집중 부각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를 열고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자리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내란 입법을 하느냐”며 “헌재도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이라고 단정하지 못했고, 내란 혐의는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대로 가면 질 것 같으니 게임 룰을 바꿔버리자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기간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