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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여 "사법개혁 연내 완수"…야 "삼권분립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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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여야가 내일(9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강대강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온 민주당은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논란을 빚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두고 2시간가량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법안의 보완 방안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언쟁도 벌어지며 논의의 마침표는 찍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총 직후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공개 발언 중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면서도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반대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다음 의총에서 보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인만큼 내일 본회의엔 사법개혁안을 상정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오전 최고위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할 것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연내 처리 의지는 동일하다"며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데, 앞선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여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헌재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준비한 사법개혁안을 수요일(10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차례로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비롯해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여섯 시간에 걸쳐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 고발회'라는 이름의 마라톤 의총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시간"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오전 최고위에서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 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여당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발전을 벌이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게 감찰 명령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른바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서도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남국 전 비서관,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측에선 민주당 정치인 15명 정도가 관여됐단 발언을 분명히 했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이재명 #국민의힘 #공수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현지 #사법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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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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