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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AFP=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옆 김해 공군기지에서 회담한 뒤 함께 나오고 있다. 2025.10.30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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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안보 전략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표현이 빠진 데 대해 정부가 미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8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관해 "외교·안보·경제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신(新) NSS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NSS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번영의 초석이 될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해 강력한 억지력 유지하겠다 한 점을 평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 NSS에 대해서는 특정 분쟁이나 안보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오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도 기술돼 있듯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번 NSS에는 '북한'과 '비핵화' 관련 표현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NSS에서는 북한이 17차례 거론되며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됐고,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NSS 또한 북한이 3차례 등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외교·안보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힌 것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제2공군사단 59길영조영웅연대 갈마비행장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공군창설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이번 행사에는 딸 주애가 동반했으며 김 위원장은 길영조 영웅의 반신상을 찾아 헌화하고 김광혁 공군사령관, 엄주호 정치위원을 만난 후 전체 공군 장병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공군시위비행도 참관 및 명사십리극장에서 열린 기념공연도 관람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5.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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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백서와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발표한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표현 대신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제1차관과 비공개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NSS에 대해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북한을 포함한 여러 현안에서 어떻게 최선의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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