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5.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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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8일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씨의 소년범 전력을 두고 당내 인사들이 공개 발언을 이어가자 "섣부룬 옹호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 언행에 신중을 가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몇몇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우리당 일부 의원들까지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해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실체가 전부 드러나지 않은 수사중인 사안에 있어서 가해자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섣부른 옹호나 비판은 어떤 형태로든 또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범죄혐의가 있는 가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보호의 원칙"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강력범죄나 성범죄의 경우는 가해자에 대한 섣부른 옹호가 2차 가해를 낳을 수 있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약자를 범죄의 위험과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1차적 책무이자 공당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죄값을 다 치른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두고 다양한 시각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가해자를 용서할지 말지는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무슨 자격으로 가해자를 두둔하고 용서를 운운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학계나 시민사회 등에서는 형사정책적 관점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책임있는 공당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특히 집권여당으로서, 여러 잠재적 혹은 현실적 위험에 처해있는 힘없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국가시스템을 구축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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