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9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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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 대북 정책에 관한 조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조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정책 전반에 있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중이며, 한미 간의 정례적인 정책 공조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서 수개월 전부터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미가 이 회의를 통해 “대북 관여 방안을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할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남북 관계의 증진과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대북제재 등을 놓고 한미 정부의 일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 시각차가 드러난 상황에서 대북정책 관련한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배경이 주목된다. 정부는 내년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양국 실무자들이 논의해왔고, 당국 간 협의를 정례화함으로써 이전보다 긴밀하게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우리도 미국의 의향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미국도 우리의 의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문제에 대한 정례적인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아직 어느 급에서 회의가 열릴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별도의 상설협의체 구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측과 논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례적인 정책 공조 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의 대북 정책 회의 정례화가 최근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일부 ‘이견’이 표출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대화가 성사되려면 내년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케빈 김 미국 대사대리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안규백 국방장관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요성·필수성을 강조했고 ‘군사훈련은 군의 생명선과 같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에 대한 이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회의 정례화는 수개월 전부터 한미가 논의해온 것으로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을 공론화에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했냐는 질문에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하는 부분들은 앞서 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한미 간에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에 있어서 정말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이견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