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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 수급 안정화에 긴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려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에 들어간다. TF를 통해 발등의 불인 환율 안정에 필요한 모든 가용수단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 중인 환율이 달러 유출을 가속할 우려마저 커져 정부로선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처지이겠지만, 자칫 과도한 관치로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다.

당장 시장에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뉴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인데, 최근엔 국민연금에 외화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까지 포함한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투자한다. 이에 필요한 외환을 해외에서 채권으로 직접 조달하면 원화 가치 하락 등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금리 급등 등으로 조달 비용에 더해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예상보다 커지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저하될 수도 있다. 환율 안정에 급급해 독립적 운용이 원칙인 국민연금에 달러빚까지 지우는 게 소탐대실은 아닐지 경계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TF를 통해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환율 상승 기대에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환류하는 대신 해외 법인을 통해 보유하려 든다는 판단에서다. 원화 가치 약세 때는 훗날 해외투자를 위해서라도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이익인데, 정부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기업에 환율 방어 부담을 떠넘기는 꼴 아닌가.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환전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게 시장친화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내년 1월까지 증권사를 상대로 해외투자자 설명 의무, 위험 고지의 적정성,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을 점검한다는데, 민간의 영업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른바 ‘서학개미’가 증권사를 매개로 과하게 해외투자하는 바람에 달러 수급이 꼬였다고 판단된다면 이들 개인이 국내로 눈을 돌리도록 근본 대책부터 강구하는 게 순리다.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 매력 높이기는 등한시한 채 대증요법에 매달렸던 과거 관치의 폐해를 되새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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