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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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관세 정책을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미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연방대법원이 관세에 부정적인 판결을 내리면, 미국은 재정적으로 무방비가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우리 국가 안보는 크게 개선됐고 우리는 세계 그 어느 곳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됐다"면서 "어둡고 사악한 세력만이 관세의 종식을 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도 중국과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로)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는 관세 부과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연방대법원은 관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나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적법한 것인가를 따지고 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에게 비상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조세 권한을 가진 의회를 건너뛰고 자신의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해왔다.

앞서 하급심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달 5일 열린 연방대법원의 이 사건 첫 심리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전 세계 국가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현재와 동일한 구조의 관세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3일 뉴욕의 한 행사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현 조치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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