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에서"? 말씀 그대로 이해해야
- 우상호 "내란재판부 2심부터" 발언, 방향은 설명 된 듯
- 내란재판부 추진은 하라는 것…위헌성 해소도 포함된듯
- 원점 검토는 선택지에 없어…법사위 포함 공론화 진행 중
- 법사위에서 의결됐더라도 법안 최종적으로 변경가능
- '위헌소지 없다'는 게 법사위 소신, 위헌 시비는 현실
- 법사위 만난 정청래 "메시처럼 태클 피해 골 넣어야"
- 李 "종교단체 해산"? 정교분리 원칙 지키자는 뜻
- 원론적 발언에 개별 사건 연관 짓지 말아야
-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밝혀지면 조치할 것
- 문진석 거취? 일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 고려해야
- 나경원, 본인 민생법안 거부 못하니 관계없는 말한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2월 1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태현 :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혁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해달라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수정논의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련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수현 : 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의원님이 전해 주셨는데요.

▶박수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개혁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 발언은 대통령 왜 하신 겁니까? 배경이 저희가 궁금해서요. 너무 당연하고 좋은 말인데.

▶박수현 : 어제 그 만찬결과를 제가 서면브리핑으로 바로 내자마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문장의 모든 언론의 그 질문이 집중이 돼서 지금 아침까지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역시 앵커께서도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박수현 :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이, 설명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다 됐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대통령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달라. 그리고 지금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에 당에서 어떤 해석을 붙이는 것은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또 그게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언론들은 대통령님의 이 말씀과 제 어떤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붙이고 있냐 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 성과 6개월 설명회, 3실장 설명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 말씀을 보면 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 당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그 뒤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님의 뜻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김태현 : 우 수석이요. 맞아요.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그런 우 수석의 발언을 소환하면서 그렇게 우 수석이 이야기했는데도 어제 만찬회동의 결과 브리핑에서 그에 대한 특별한 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이에 대한 내용이 그런 방향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된다 이렇게 언론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설명이 전체적으로 다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진은 하라,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내란전담재판부요.

▶박수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합리적으로 개혁입법, 합리적으로 하라라는 그 부분은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 지금 위헌성 얘기들이 민주당 의총에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법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해소하라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박수현 : 다 뭐 그런 것들이 폭넓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잘 충분하게 정무수석의 발언에서도 느껴지지만 대통령실이든 당이든 그런 우려와 지적을 충분하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각에서는 이것을 당이 졸속추진한다, 성급하게 추진한다, 강행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던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이것을 여러 차례 브리핑을 해왔는데요. 충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법원, 또 이해관계, 그다음에 변협 등 그런 관련단체 뭐 이런 여러 의견들을 비공개로 충분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다음에 법사위에서도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사위 역시도 야당의 의견을 듣는 공론과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드렸어요.

▷김태현 : 법사위도.

▶박수현 : 네. 그 역시도 공론화 과정 중에 하나로 봐야 됩니다.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에게 이미 법사위 의견이 있고, 거기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법사위의 의결과정도 역시 공론화 과정에 해당하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다음에 또 당으로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또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들을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더해서 정청래 당대표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외부의 로펌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법률자문까지 지금 구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이런 어떤 공론화 과정이 폭넓고 풍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결과들을 모아서 또 의원총회에서 또 한번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정무적 판단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 합리적 이런 대통령의 말씀과 뜻에 맞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이 졸속이나 강행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공론화 과정을 법사위부터 막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취합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이거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을 줄이는 거, 없애는 거 이건 뭐 당연히 옵션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박수현 : 네.

▷김태현 : 이게 만약에 반대 목소리가 너무 크면 이거 원점에서 검토하는 거, 추진 안 하는 거 이것도 옵션에 들어가 있습니까?

▶박수현 : 그건 없습니다.

▷김태현 : 그건 없습니까?

▶박수현 :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무슨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강행추진하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들을 언론에서도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런데 법사위원들은 너무 억울해 하십니다. 법사위의 이런 방침과 흐름은 당 지도부와 교감을 수시로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스펙트럼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한 의견부터 가장 또 약한 그런 의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모두가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요구를 하고 있는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에 응답하는 목소리도 있고,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님의 주장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이것이 위헌의 소지는 없다, 그러나 위헌의 시비는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정청래 대표도, 또 법사위원들도 위헌은 없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의 시비가 있는 것은 또 현실이잖아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래서 위헌의 소지는 없다 하더라도 위헌 시비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없애고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 아니겠어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어제 그 정창래 대표가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당대표실로 오시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1시간가량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이런 여러 가지 현재까지 공론화 과정들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남긴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축구선수 메시가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태클까지도 예상해서 그 태클까지도 피하면서 골을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훌륭하다 이런 예까지 제가 들었는데요. 아마 이런 어떤 지금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눈높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윤석열이 내년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잘 들으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의 말씀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권 일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되면 이거 꽃놀이패로 악용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여권 일부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걱정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박수현 : 그러니까 위헌의 소지는 없지만, 그러나 윤석열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을 위헌의 시비로 당연히 갖고 갈 거라는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러니까 위헌의 소지는 없어도 위헌의 시비라고 하는 태클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예를 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뭐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연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헌소지는 없지만 위헌시비를 걸 것을 예상하면서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아마 그 합리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이 어제 또 종교단체 해산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셨던데요. 그게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얘기를 하신 건데요.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오늘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관련된 거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거 입틀막 하는 거냐, 뭐 겁박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박수현 : 하여튼 왜 그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어쨌든 민주당 어떤 인사들이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특검이 국가수사본부로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정확하게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특검은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이 문제에 특검의 수사내용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검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넘긴 것이지요. 그냥 덮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것은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대통령의 말씀은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특검의 과정 중에서 쭉 드러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너무나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종교가 관여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명확하게 위헌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에 미친 영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이런 정교분리라고 하는 이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론적 입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런 개별 사건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그런데 모 언론에서 전재수 장관 이름을 공개를 했고, 전재수 장관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윤영호 씨가 어떤 이름을 얘기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박수현 : 그렇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 버전이 지금 돌아다녀서요. 저희 당 지도부도 전혀 뭐 그걸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윤영호 씨가 어떤 이름들을 이야기하는지를 저희도 봐야 되고요. 그 이름이 나오면 당에서는, 그리고 보도가 다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박수현 : 그렇다면 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당 내부의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윤리감찰에 조사를 지시를 하든, 뭐 어떤 방법을 하든 당 지도부의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런데 현재 명단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설, 소문 이런 것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상식이고요. 오늘 결과를,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은 이거 뭐 덮고 숨기고 이럴 게 아니라 당내 진상조사든 수사든 털 건 털고 간다 이건 분명한 거지요?

▶박수현 : 그건 당연하지요. 어떻게 그걸 숨기고 덮을 수 있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질문을 좀 드려보지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도부에 본인이 일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박수현 : 그렇게 사과를 하셨고요. 이미 문진석 수석은 페이스북에 사과를 하셨고. 저는 또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문 수석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신 것을 이해한다라고 했다가 또 많이 혼도 나고 했는데요. 그런데 의원총회에서도 문 수석이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 지도부에 거취를 일임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원내운영수석에 대한 인사권자이신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인사권자인 저에게 맡겨주시면 숙고해서 다시 결정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아마 그러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 수석이 지난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어떤 법정시한 내에 5년 만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성과도 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법률안,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조율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고요. 현재의 국회 필리버스터 대치정국에서 그런 것들을 또 일을 해내야 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많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혼도 많이 나아야 될 일이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문 수석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의원들께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 1분 남았습니다.

▶박수현 : 네.

▷김태현 : 어제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때 우원식 의장이 마이크를 꺼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 그 장면보다 나경원 의원께서 어제 그 가맹점주들에 관한 아주 10년 동안 노력해온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중요한 민생법안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여기에 동의했으니까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런데 자신들이 동의한 10년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이 중요한 민생법안을 본인들이 지금 필리버스터로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할 말이 없잖아요.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 내용과 관계없이 다른 얘기만 한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래서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도 지금 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은 또 서울시장을 출마를 뭐 계획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할 말이 없으셔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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