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안에 있던 인공지능(AI)이 이제는 실물경제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지난주의 가장 큰 논의는 아무래도 미국 테슬라의 FSD, 감독형 자율주행에 대해 한국의 현대차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일 것이다. 900만원 가격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자동차업체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한가운데서 김대중 정부가 인터넷망 등 정보화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한국의 정보기술(IT) 경쟁력을 높였던 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성공 사례를 돌아보며 AI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다. 가장 최근에는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어 내면서 엄청난 마니아를 양산했던 블랙베리가 역사의 유물이 됐다. 한국도 어떻게든 이 배에 올라타 지금까지 버텨 왔다. 일본 가전업계에서 “LG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LG가 결국은 스마트폰 사업에서 손을 뗐다.

AI가 만들어 낼 새로운 경제 여건에 대해 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AI에 전력을 기울일수록 한국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변화의 속도는 AI 개발을 포기한 나라들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 IT가 성공한 것은 김대중 시절 정부가 IT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와 함께 전기 모뎀에서 인터넷 전용선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전산화에 나선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 한국에 IT 대전환이 벌어진 것 아닌가.

정부가 AI 산업에 국운을 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실업 등 AI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로봇 도입 초기에는 로봇에 반대하는 반(反)로봇 운동이 있었고, 자동화 초기에도 반자동화 운동이 있었다. 그때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사의 대화와 재교육 등 제도적인 완충장치를 도입했다. 특히 기존의 노동시장기금 외에 기술변화완화기금 등을 새로 만들어 자동화에 따른 실업 보완장치를 가동했다.

AI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사라진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산업혁명 이래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경제 논쟁이다. 매번 같은 구조의 논쟁이 반복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대에는 절대로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많은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진로도 결정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AI와 일자리가 당장의 선택 문제다. 자율주행이 확대되고 로봇택시가 도입되면 과연 지금의 택시 운전사와 면허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택시 산업보다는 차라리 택배기사를 선택하는 청년들에게도 AI는 바로 지금의 문제다.

정부가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지금 AI 실업기금을 같이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정부 투자금의 일부라도 AI 기금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AI로 편익을 보는 기업들도 기금 마련에 참여해 일종의 사회기금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로봇세 혹은 AI세를 당장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도 일단 AI 실업기금을 지금부터 조성하고, 기금 규모를 늘리는 것은 추후에 해도 된다.

무엇보다도 AI로부터 일자리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분적이나마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가 AI 실업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게다가 연기금 등 공적기금의 다양한 활용에서 보듯이 공적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정부가 일단 돈을 만들어 놓으면 외환보유고처럼 존재와 규모가 의미를 갖게 된다.

제일 좋은 것은 AI로 새로운 산업이나 분야가 생겨나 AI 실업을 초월할 정도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10년 내에 이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가 열심히 AI를 추진할수록 반대 세력도 같이 커지게 된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우석훈 경제학자

우석훈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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