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첨단산업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가 임박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반도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더 키우겠다는 취지인데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주요 첨단기업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며, 실질적 대책이 거의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10일)> "금산분리라고 하는 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정부가 준비하는 금산분리 완화의 핵심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 즉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로 완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손자회사는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외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게 돼, 투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당초 예상했던 120조원보다 더 많은 6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어, 자금 마련의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견제하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훼손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지주회사 규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마다 규제를 풀어준다면 지주회사 규제는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의 조건으로 투자 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전 심사, 지방 투자 요건 등을 포함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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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