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등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 움직임에 항의하는 차원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는데,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곽규택]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양수도 부산 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왔어요.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원식]
토론을 들어보시죠. 잠깐만요. 이렇게 본회의장을 시끄럽게 하실 필요 없고 제가 봤는데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발언을 중단시켰는데 이거를 이렇게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으로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곽규택]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 역시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
[우원식]
곽규택 의원,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4시 34분에. 잠깐 들어보시죠. 방금 14시 34분에 허영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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