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건희특검이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을 통해 추가 폭로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정치인 실명 언급은 없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질 예정인데요.

남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오후 4시에 열린 전 통일교 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여러 의미에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먼저,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4개였는데요. 징역 4년이 구형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특히 어제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주목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대한 새로운 폭로를 예고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추가 언급 없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을 강조했어요?

<질문 2-1> 그러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보석 허가를 위한 전략을 바꾼 걸까요?

<질문 3> 현재 특검팀으로부터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즉시 수사에 착수한 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임박 문제 등을 고려한 걸까요?

<질문 3-1> 공소시효를 따지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느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4>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박나래 씨가 일명 ‘주사이모’라는 인물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아온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또 다른 인물인 ‘링거 이모’도 있다는 새로운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어요?

<질문 4-1> 현재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에 대해선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인물에 대한 수사도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그러면서 '불법 의료 시술'과 관련된 추가 폭로도 내놨습니다. 일명 '주사이모'에 대해 박나래가 "의사가 아닌 것 같지만 몸이 좋아졌다"라고 말했다며 무면허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알았다면,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6> 또 박 씨의 전 매니저는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의사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받아 건넸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약을 투여 받았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죠?

<질문 6-1> 그런데 그러한 약을 박나래 씨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매니저를 통했다면, 매니저들에게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7> '주사 이모' 논란이 연예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때 수성구 보건소 소속의 의사에게 구청 집무실에서 수액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건소 측은 “의료법상, 간호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라고요?

<질문 7-1> 현재 경찰은 이달 중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출장 의료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절차를 지켜야만 출장 의료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8> 다음은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 공무원 소식입니다. 이 공무원이 결국 어제 구속된 채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결국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질문 9> 놀라운 건, 해당 공무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범죄 의도의 정도가 낮았다는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질문 10> 양양군은 앞서 행안부와 고용부가 실시한 감찰 결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인데요. 여기에서 책임자라는 건, 직접 행위자 외에 관리·감독 책임자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다음은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의 김동성 씨 소식입니다. 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중한 실형이 선고됐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거든요? 어떤 배경인가요?

<질문 11-1> 그런데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흔한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형까지 선고된 건, 최근 법원의 전반적인 흐름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질문 12> 그런데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불구속을 유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12-1> 그런데 만약 항소심까지도 양육비가 미지급된다고 하면, 추후에는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13> 재판 과정에서 김동성 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천만 원인데요. 반대로 만약 김동성 씨가 항소심 이전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다면, 항소심에서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3-1> 특히 김동성 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앞서 “생활고 때문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선고가, 또 다른 양육비 미지급 분쟁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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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