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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이 서해상에 일방 설치한 구조물 사진을 9일(현지 시간) 공개하며, 한중 협정 위반 문제를 미국이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비욘드 패럴렐). 2025.12.10.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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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이 서해상에 불법으로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미국이 한중 협정 위반 여부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합법적 해양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CSIS 보고서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CSIS 연계 북한전문매체 '비욘드 패럴렐' 보고서에서 201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안팎에서 포착된 중국 구조물 16개의 사진을 공개했다.

차 석좌는 보고서를 통해 한중은 2001년 어업협정에 따라 PMZ를 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중국은 2018년부터 PMZ 안팎에 13개의 부표와 2개의 양식장 및 해상관리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개의 양식장과 관리시설은 PMZ 내부에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P MZ 내 영구 시설 건설을 금지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차 석좌는 2020년 이후 PMZ에서 중국 활동을 감시하려는 한국의 시도 135회 중 27회가 중국에 의해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해양 관측 부표와 양식장 등은 모두 민간시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PMZ 내 군사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차 석좌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중국의 점진적 주권확장 전술에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미국은 이러한 활동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을 표적 삼은 중국의 또 다른 회색지대 전술의 사례로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공적 사용과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 좌표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이 PMZ 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는 한국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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