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서 "경제형벌합리화TF 속도내라" 주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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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경제형벌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형벌 법률이, 법규가 너무 많다. 독일의 3배 정도 된다고 한다"며 "처벌을 해봐야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실무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데도 5~6년씩 걸리고 국가 역량을 엄청나게 소진한다"고 현 제도를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는데, 이런 데에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며 "이번에 무슨 '팡'인가 그런 곳도 이것을 막 어기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것이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말씀에 공감한다"며 "심지어 시중에서는 그냥 교도소 가서 한 3년 살다오면 몇 십 억원, 몇 백 억원 그것(제재 전에 번 돈)으로 살겠다. 그냥 (교도소) 들어가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속도를 내서 확실하게 바꾸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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