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 첫 일정에서 기업인 처벌 방식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이 된 쿠팡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 경제범죄 제재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분야는 법률을 어기는 경우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처벌받는 데도 5~6년씩 걸린다"며 "수사하고 재판하느라 국가의 역량을 소진하는 데 제재효과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팡'인가 거기도 어기지 않느냐"며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야 손실과 이익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청년 과로사 사례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과로사 방지 제도나 구조적으로 과로를 막는 보호 제도 마련을 지시하며 "야간노동자 건강권 문제는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심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는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노동의 경우 임금 할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특수고용노동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텐데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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