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일 좋은 자리는 일반택지로 분양하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제일 안 좋은 데다 몰아서 짓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니까 공공임대는 '싸구려' '나쁜 지역' '어려운 사람만 모여 산다'(는 인식이 많고) 좋아할 리가 없다"면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역세권의 좋은 곳에 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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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살 수 있게 25평·30평 지어라"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경쟁이 엄청나다"면서 "그 택지 분양 받으려고 가짜 회사 만들어 입찰 경쟁하고 난리가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뭐하러 그렇게 하냐"면서 "좋은 곳에 공공에서 직접 개발하고 민간 분양은 외곽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하라고 하니까 8평·12평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는다"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넓은 25평·30평 넓은 평수를 지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LH 재원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하는데, 수도권은 분양 압력이 엄청 높다"면서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에 8억 분양, 실제 시가는 10여억 씩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실제 조성 원가와 건축 원가 합치면 한 5억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택지를 조성해 건설회사에 분양하면 건설사가 주택을 지어서 여기다 이윤 붙여서 법률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높게 분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분양받겠다는 경쟁률이 몇 10대1이 된다"면서 "분양을 받으면 소위 프리미엄이 붙는다. 시중가와 차이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LH가 직접 지어서 원가를 받으면 분양가보다 싸게 지을 수 있다"면서 "최소한 수도권의 분양 경쟁률이 높고 좋은 지역을 임대로 하고 역세권 좋은 데 하면 훨씬 임대 보증금이 높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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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처럼 공공임대주택 관리회사 따로 떼내야

이 대통령은 "적정한 평수와 좋은 위치에 공공주택을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손해가 안 될 것"이라면서 "LH 부채 비중 중 제일 큰 부분이 임대보증금인데 임대자산을 아예 LH에서 떼서 옛날 주택공사처럼 공공임대주택 관리회사를 따로 만들어 떼내면 LH 부채 비율 문제도 확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정당한 목표를 잘 설정해서 일이 가능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단 일을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고민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 상태로 분양한다"면서 "그것도 매우 제한적인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민간 건설 업자들이 거기에 땅을 사 집을 지어 부가가치를 붙여 이런저런 명목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붙여 팔고 그러면 또 실제 시가와 차이가 나니까 분양받는 사람이 '로또분양'이라고 우르르 달려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면서 "LH가 건축도 하고 건축사업 자체만 도급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회사가 원래 도급공사 하는 것이지 땅 사서 집 지어 파는 것이 아니지 않냐"면서 "건축은 땅 주인이 하는 것이며 그러면 시장도 훨씬 정상화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것 자체가 이익인데 왜 뭐 하러 그런 것을 허용하냐"면서 "그것만 LH가 가져도 사실은 상당한 (재정적)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의 민자사업 도입과 구조개혁, 자산을 원가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가로 재평가해 계산할 경우에 공격적으로 주거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속도감 있게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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