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 전해드린 대로 오늘 내란특검이 180일 간의수사를 마무리하고,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한덕수 전 총리, 추경호 의원 신병 확보에는 실패하고 성과와 미비한 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6개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이재명 대통령 정부 가장 중요한 시기 집권 초기 6개월 동안에 한편의 전쟁 드라마를 본 느낌입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아슬아슬한 측면도 있었지만 어설픈 측면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그리고 이어지는 헌재 파면. 연장선상이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계엄의 동기는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빌미 중 하나였고 실제로는 여야 불문하고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확실하게 제거하겠다는 의도에서 했다는 점, 이게 뚜렷하게 밝혀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군인, 경찰들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엄에 동원됐다는 사실.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내란죄를 형성하는 팩트가 분명하고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무위원이라든지 혹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에서 전쟁 영화를 보기는 봤는데 마무리는 제대로 못 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앵커]
지금 계엄 동기는 무엇인지 언제부터 계엄을 준비했는지 이런 부분은 아마도 잠시 뒤에 조은석 특검이 발표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조금 찝찝한 느낌이 남는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내란몰이에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수영]
지금 조은석 특검이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부여된 비상대권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상황이라든가 적용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법의 잣대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구체적인 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어쨌든 사초를 쓰겠다는 심정 이렇게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조 특검이 과거 검사 시절에 썼던 책이 있습니다. 수사감각이라고 이것이 사법연수원의 교재로 활용됐던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두 가지가 속전속결과 예측불허하는 특수부 검사의 겸험을 담은 건데 속전속결도 있고 이른바 예측불허로 외환 수사 같은 경우도 안 되니까 다시 일반이적죄로 다시 돌아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사 감각과 기법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이상의 결과를 벗어나지 못했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우두머리로 구속이 된 상태고 그리고 주요 가담자로 이상민, 김용현 전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은 구속이 됐지만 나머지 특검이 그렇게 공을 들였던 한덕수, 박성재,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은 내란몰이가 과도했다라는 측면보다는 조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보기에 특검을 더 연장하든 뭐 하든 이 이상의 수사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공소유지에 조 특검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괜히 이걸 외환이라든가 일반이적이라든가 더 확대해 나가서 내란 프레임을 더 강조하고는 싶겠으나 그건 사실 법 외의 영역이고 그런 점들은 조 특검이 수사 절제를 통해서 이번에 딱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치권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총 13건을 청구했는데 6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추경호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신병 확보가 유무죄의 기준은 아닙니다마는 생각보다 구속영장 발부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촉발시킨 그런 계기도 된 것 같아요.

[최진]
야당이나 보수 입장에서 보면 부실수사이고 내란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당 여권이라든지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조희대 사법부라든지 지귀연 재판부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이 정치적 편향성의 결과고 내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더 지속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직 여전히 이 부분은 남아 있는 거고 특히 이번에 보면서 느낀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이상민, 노상원 이런 내란 중요 핵심 인물들이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발언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반박을 해도 방법이 없구나, 강제수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이 이번 6개월 동안의 결과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지나친 내란몰이를 한 끝에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했다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사실 저렇게 조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능한 특수부 검사로 사실 평가받았는데 절반에 가까운 구속영장 실패가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의 발부가 꼭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인신을 확보하고 이른바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전략으로만 너무 치중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우리 국가가 부여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사의 남용 같은 것들, 수사의 절제 이런 원칙들을 허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특검의 조급함과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칙적인 방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그 정신을 어긴 것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 청구하면서 승부를 거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그것이 특검이 해야 할 일이었던가. 특검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증거라든가 법리에 입각해서 공소유지를 하고 기소를 통해서 어쨌든 유죄를 이끌어내면 되는 일인데 너무 과하게 전선을 확대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자라고 꼽히는 김용현 전 장관은 국방,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이라든지 내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안보라든가 외교, 이런 쪽에서 3명 정도는, 그건 앞으로 기소가 됐으니까 결국 재판 과정에서 어느 역할을 했는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정말 많은 부분들까지 너무 확장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수사권의 남용이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른바 여권이 의도하는 내란프레임에 특검이 동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받지 않도록 이제는 깔끔한 공소유지에 집중할 때라고 보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또 얘기하고 있는 1차 특검에서 부실했으니까 전부 다 모아서 또 2차 종합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사법권은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내란특검이 수사 기한상 마무리하지 못한 그런 사건은 이제 경찰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2차 종합특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진]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미궁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여야 정치인들을 구체적으로 체포하고 수장시키고 정말 살벌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손도 못 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란의 가장 핵심적인 외환죄, 일반이적죄죠. 적과 내통하고 적을 이롭게 했다라는 일반이적죄에 대한 구체적인 정후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규정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더 남아 있는 거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재판 과정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민 전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당초 발언했던 내용을 완전히 뒤집거나 혹은 환전히 증인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란이 마무리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더 강도를 높여서, 다만 굵고 짧게라는 추가 특검은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2차 특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사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통일교 의혹이 커지다 보니까 만약에 2차 특검 얘기를 하는데 통일교 특검을 뺀다면 명분이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만약에 수용을 한다고 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이렇게 선택적 특검, 혹은 다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지는 특검이 어떻게 성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2차 특검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올 게 크게 없다고 보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그렇게 특검이 공을 들였는데 결국에는 6개월간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게 시간을 더 준다고 밝혀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2차 특검이라는 게 6개월 앞으로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계속 이 내란 프레임을 몰고 가고자 하는 사전포석, 빌드업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전부 구속영장 기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장 청구율 놓고 보면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가 다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라는 건 별건수사라고 하는 거의 다른 쪽으로만 많은 것을 했지 실제로 본류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3차 특검을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고 보지만 굳이 한다고 하면 통일교도 특검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곁가지에서 나온 수사가 지금 본류를 뒤덮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빼고 3대 특검만 더 연장을 한다? 이건 민주당이 정략적인 특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당연히 특검이 핵심 사안으로 들어가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유불리를 너무 따지다 보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는 한데 통일교 특검을 빼고, 일단 통일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있으니까 이 결과를 지겨보자고 하면서 통일교 특검은 빼고 종합특검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구상인 것 같아요. 실현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대통령이 이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난 12. 3 비상계엄 1주년이 되는 지난 12월 3일날 내외신 기자회견 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계엄은 과거의 문제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의 주동적인 인물들이 여전히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아시다시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에 대한 사과는 전혀 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강공 드라이브, 우파 지향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래서 적당히 미봉으로 넘어가면 이건 언제든지 제2, 3의 내란 사태가 터질 수 있다.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고 청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건 당정이 일치가 돼서 이 부분은 함께 간다고 선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교 로비 의혹이 터졌기 때문에 특검으로 특검을 덮자,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되면 내란특검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맹렬히 공격을 가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사람들 그리고 보수 패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란특검도 특검이고 통일교 특검도 특검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 분리해서 논의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특검이 부족한 건 지속적으로 하되 통일교 특검이 필요한지 여부는 여야가 얘기를 하고 또 국민의 여론을 살펴가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통일교 민주당 게이트, 국민의힘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일단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장이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 민주당 게이트를 주장하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 이게 국민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은 사실 우리가 법리에서 증거를 갖추려면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성은 있어요. 이를테면 전재수 전 장관에게 목돈이라고 얘기하면서 몇 번 거절하다가 줬다든가 특정한 시계의 브랜드를 규정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갑자기 대통령의 이른바 존경하는 발언 이후에 최후진술을 앞두고 거기서 말이 바뀐 거란 말이죠. 그건 사실 꺼내놓은 게 아니고 입을 다문 거고, 거기에서 또 하나 권성동 의원 재판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뒤집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지 칼을 빼고 나면 상대도 죽기살기로 달려든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런 점에서 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경찰이 과연 제대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게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피의자로 입건된 전재수 전 장관이 바로 직전 국무위원이었고 동료의원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마치 여기에 대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염이 됐다는 식, 근거 없다는 이런 식의 주장은 말하자면 민주당이 이 사안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아직도 진실에 대한 일단은 본인이 여러 가지 자기의 상황을 놓고 거래를 시도하고 있든가 아니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는 듯한 그런 징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진]
일관성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윤영호 본부장의 발언이 정말 일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5일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기 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검 때 여야 정치인들 얘기했는데 특검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고 폭로를 해서 그다음부터 언론에 이게 크게 통일교 게이트다 뭐다 터졌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때 나름대로 뭔가 빅딜을 시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싶었을 겁니다, 윤영호가. 그런데 12월 9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특검이 그걸 덮고 적당히 윤영호한테 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에 이첩을 해버립니다, 다. 수사자료를 전부 주면서 이건 수사를 해라 하니까 윤영호 입장에서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리고 바로 12월 9일날, 당일날 대통령이 직접 통일교 해체 문제도 나오면서 여야 없이 엄정 수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윤영호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발언으로 인해서 판을 흔들려고 하다가 계획이 무산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12월 12일날이죠. 권성동 의원 재판 때 증인으로 참석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전부 사실과 다르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특검이 이걸 뭉갰다, 덮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검이.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 막 7월에 출범해서 이제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 커넥션을 수사하는 과정에 갑자기 윤영호가 발언을 터뜨린 거죠. 5명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시다시피 여당은 3명, 야당은 2명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 녹취록을 조사하니까 여야 의원들26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발언이 너무 횡설수설하고 여야 의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칫하면 본래의 김건희, 통일교를 수사하다가 엉뚱하게 튀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특검이 일단 본류인 본질인 김건희, 통일교 특검부터 수사하자라고 한 것이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통일교 특검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하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하다 보면 민주당도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럽겠죠. 지금 당장 부산시장 선거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전재수 후보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파장을 걱정하게 되고, 이 부분을 정면돌파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엄정 수사를 하는 길입니다. 그런 걸 측면돌파, 우회돌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선거까지 6개월이나 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엄정하게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하나 착각이라고 할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 특검을 밀어붙이고 통일교 게이트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본인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5명이 거론되고 최근에 26명 거론되고 심지어 30여 명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발해요, 여야 의원들이.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상당히 신중하게, 이 사태의 본질인 통일교 로비, 정권 바뀌면 정치적인 활동을 했던 통일교 로비를 정확히 밝히고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은 사람은 여야 불문하고 엄정 처리하는 것.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좋고 여야에도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논리로 가면 여야가 모두가 다 불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자고 하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국민의힘 측도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 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엄정 수사하자니까 엄정 수사해야 되는데 과연 경찰 가지고 되겠느냐.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는 게 정청래 대표 논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1차 수사 결과가 말하자면 진실에 부합하지 못하게 나오게 되면 그때 출범한 특검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 그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 없는 개혁신당이 특검 3명 추천해서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중립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의 여야가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3대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가겠다고 하면 민주당도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은 없는지, 말하자면 수사받거나 입증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라는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최진]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내란특검 3개를 연장하느냐 마느냐 논의하고 있는데 특검을 더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교 게이트를 정확히 파헤치는 특검은 그나마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또 내란을 위한 특검을 위한 특검을 또 하자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일단 특검을 둘러싸고 지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모처럼 보수 야권이 통일교 특검 얘기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중에 지방선거에서 손잡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혁신당은 이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특검을 추천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본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개혁신당은 3석이지만 독자적으로 광역단체 후보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또 이준석 대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동맹과 연대를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걸 겁니다. 여야가 1:1 구도를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국민들은 여기 아니면 반대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연대가 필요하다. 다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언제, 어느 타이밍에 동맹과 연대를 통한 확장을 꾀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을 놓고 봤을 때의 장동혁 대표가 손을 내밀면 즉각적인 화답이 올 것도 같아서 아마 내년 1월 지선 정국이 열리면서 이 부분이 좀 더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한다든지 어떤 입장 변화가 있어야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손잡을 명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 말하자면 국민의힘과 연대할 경우, 말하자면 반이재명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뭔가 탈출구를 노린다면 자칫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친윤석열 연대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말할자면 12. 3 내란 계엄 옹호 쪽으로 몰려버리면 그야말로 이준석 페이스 자체도 없어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연대는 절대로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 말을 믿으라라고 이준석이 얘기했어요. 전에도 자기가 한번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정치인이고 또 정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연대는 갖지 않지만 이런 통일교 특검 부분에 공통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가는 것처럼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 이런 걸 키우되 지방선거에서는 지역별로 제한적인 연대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자칫하면 내란 옹호 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설령 내년 초에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믿지 않습니다. 워낙 그동안 너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너무 강성우파 행보를 너무 깊이 했기 때문에 헤어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그걸 너무 잘 아는 이준석 대표는 말로는 연대를 하는 듯 하겠지만 실질적인 연대로 가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란재판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는데 사실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계속 강행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
민주당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고 막판까지 고민할 겁니다, 여론수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고 여전히 내란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는다. 계엄을 오히려 잘했고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또 얘기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용호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전혀 12. 3 내란 해서 1년 동안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부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그게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는 한 민주당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밀어붙여야 되겠다. 임기가 6개월, 1년이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개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으로 역풍이 불더라도 국민들에게 중도층에게 호소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강행하자는 뜻으로 전략을 정한 것 같아요.

[앵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추진할까요?

[최수영]
추진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고 또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핸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다들 얘기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 위헌성 부분만 보완한다고 하는데 최소화나 보완이라는 건 위헌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위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헌이 남아 있는 불법을 최소화시킨다? 그건 위헌법률인 거예요,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완하고 최소화한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고요. 이 문제는 법안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법은 사법권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법부가 대법원이라든가 중앙법원이 자체적 판단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건 위헌 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대법원이자 중앙지법의 사법부가 알아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외에는 정치권이 입해서 법률적처분으로 이 부분을 한다는 건 끝없이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정치적 공격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손을 떼는 게 좋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우상호 정무수석도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진보진영의 법률가들도 얼마 전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쟁의 소지로 갈 것이 아니다. 최소한 위헌이라는, 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문제라면 저는 정부 여당이 속도조절할 필요도 있고 3대 내란특검이든 내란전담재판부든 이제는 사법의 영역에서 정치의 시간으로 가야 될 때가 왔는데 위헌을 최소화한다는 게 결국 위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진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는 순간 6개월 남은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국민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 내에서도 위헌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는데 지금 이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이 불붙게 된 계기를 보면 지귀연 재판부를 못 믿겠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취소를 해 주고 선고도 늦어지고 있으니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여권의 주장인데 만약에 지귀연 재판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를 한다면 그렇다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
저는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지귀연 판사가 어느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민주당은 아마 내란재판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또 2심이 있기 때문에, 최종심이 있기 때문에 내란재판부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서 중요한 법안이나 개혁이 추진될 때 위헌 논란은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위헌이다라고 여야, 보수, 진보 법률가들 통틀어서 지적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영 간에 많아질 경우는 그 위헌 논란이라는 게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1년 동안 계속되는 내란재판 흐름에 대한 민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도 내란을 주동했던 사람들과 정당의 대표가 전혀 진정성 있는 상태를 하지 않고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강성 극우파로 가고 있는 한 특검의 연장이라든지 전담재판부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건 무슨 근거로 보냐면 여론조사 지표가 얘기해 준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지지도나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진다면 이렇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여전히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그래도 좀 더 소신껏 해보라는 그런 여론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연말, 연초 지나면 판단이 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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