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 가동에 전 통일부 장관 등 반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평화공존포럼토론회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에 참석해 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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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외교부가 주도한 한미 간 대북정책에 대한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 통일부가 반발하면서 '정례회의'로 수위가 조정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통일부가 참여할 지 묻자 "검토 중이며,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회의 출범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라는 명칭에 대해 "바꾸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통일부의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외교당국 간 협의체가 아닌 정례회의 수준으로만 출범을 예고한 것도 통일부 등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에서 '워킹그룹' 구성을 반대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이같은 협의체가 미국의 대북 제재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남북 협력 사업의 '심의'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11일에도 취재진과 만나 외교 당국 간 정례 협의체는 "팩트시트, 그리고 한미 관계에 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도 정 장관의 입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내놨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이며, 경제·군사·인도·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회담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 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성공할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우원식 의장실을 예방, 우 의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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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외교 논의는 외교부의 역할이고, 대북정책 관련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북한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는 양국 간 안보 및 경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합의를 했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을 긴밀하게 공조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기했고, 수개월 전부터 정례회의를 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박일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1일 "한국과 미국은 그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해왔다"면서 "양국 외교당국 간에 이러한 소통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양국 간의 공감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최근 한국의 '대북 유화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 내에서 일치된 대북 기조가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북 협상력 확보를 위해 당장은 대북제재 및 북한인권 문제 압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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